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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참여예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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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참여예산제란

주민참여예산제란
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,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 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입니다. 또한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,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,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추진근거

  • 지방재정법 제39조
  •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
  •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  • 동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추진방향

  •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폭 넓은 직접 참여를 통한 참여행정 구현
  • 예산학교 운영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 및 시 재정에 대한 이해 함양
  • 지역회의 및 위원회의 조정·심의 기능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, 공정성 확보

운영체계

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·심사·선정

사업시기 : 2020. 1~12

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는 표입니다. 단위, 예산액, 기준액, 주요대상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.
단위 예산액 기준액 주요대상사업
市 단위 15억원 사업별 사업비 제한없음 시민소득증대 등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(수혜자가 시민전체)
洞 단위
(자치계획형)
5억원 동별 5천만원 주민생활향상 및 공동의 관심인 마을 단위 공동체사업
동 지역회의에서 결정

운영절차

준비
  • 주민참예산위원회, 동 지역회의 구성
  • 예산학교 운영
다음
의견수렴
  • 주민제안사업 접수
  • 동 지역회의 현안사업 발굴 및 제안
다음
부서검토 및 현장실사
  •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
  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 현장실사
다음
사업심의
  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
다음
예산편성
  •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다음연도 예산(안) 반영
다음
모니터링 및 평가환류
  •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
  •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

일반참여예산 사업 시민의견 수렴

  • 대상 : 2억이상 투자사업(법정필수경비 제외)
  • 내용 : 홈페이지, 회의, 교육,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의견수렴 추진 / 주민의견서 시 의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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