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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신청실명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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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신청실명제 안내

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참여창구를 마련한 제도입니다.
  • 신청자격 : 모든 국민
  • 신청기간 : 2018. 3. 2.~ 3. 30.(1개월)
  • 신청범위 : 동해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
  • 신청방식 :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(첨부파일) 작성하여 제출
  • 접수방법 : 이메일 또는 우편·방문 접수 / 이메일 : sheisjyp@korea.kr / 주소 : 우)25755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행정과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
  • 선정방식 :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(2018. 4월 중 심의 예정)

운영절차

공고
· 신청 기간(3.2.~3.30.)
- 신청 상황에 따라 2차 신청기간 운영(9.3.~9.2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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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· 시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
- 신청내용 : 사업명, 신청사유(붙임 신청 서식 참고)
- 제출 :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·방문 신청
· 다수(공동명의) 신청 불가,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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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· 접수한 내용 검토·정리
-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(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)
-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‧접수
-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, 안내
-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(여러 사업을 포함)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,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
-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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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
·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
-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,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원회 미상정 통지
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
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
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
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
·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(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)
  • 담당자행정과 박진영
  • 연락처033-539-8786
  • 최종수정일2018-03-06 11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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