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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(임대)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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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신청(민원인)

  • 신청서 제출 : 회계과 재산시설팀
  • 수수료 : 신규 5,000원, 갱신 3,000원
  • 처리기간 : 20일
  • 구비서류 : 대부신청서 1부

현지실태조사

  • 현 이용상태 확인
  •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
  •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

대부가능여부 검토

  •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
  •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
  • 향후 활용계획 검토

대부방법,대부료 검토

  • 수의계약 또는 입찰: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(수의계약)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
  • 대부기간: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
  • 대부료
·수의계약 : 공시지가의 1% ~ 5%
·입찰:낙찰금액(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)

대부계약

대부(임대)계약 중 유의사항

·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대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
·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,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
·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등은 청구하지 못함
·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
·구비서류 : 대부신청서 1부
  • 담당자회계과 김병율
  • 연락처033-539-8205
  • 최종수정일2017-04-12 10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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