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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심사청구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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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심사를
청구할 수 있는 제도

처리절차

사전심사청구(청구인) ⇒ 접수 ⇒ 검토확인(처리부서) ⇒ 결과통지(처리부서)

신청서류

사전심사청구서 및 해당민원 구비서류

대상민원 : 20종

사전심사청구 민원 20종을 민원사무명, 담당부서, 처리기한, 구비서류 순으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.
연번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처리
기한
구비서류
1 보육시설인가 가족과 14일
  • ·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
  • ·보육시설의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·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
  • ·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
2 농지전용신고 민원과 10일
  • ·사업계획서
  • ·피해방지계획서(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)
3 농지전용허가 민원과 10일
  • ·사업계획서
  • ·피해방지계획서(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)
4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신청 환경과 30일
  • ·수집,운반,처분,재활용계획서
  • ·환경조사서
5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 환경과 10일
  • ·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
  • ·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6 폐기물처분시설 또는
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
환경과 10일
  • ·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
  • ·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
    (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함)
7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환경과 10일
  • ·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
  • ·원료(용수포함)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
  • ·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 및 도면
8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환경과 10일
  • ·시설 및 장비명세서
  • ·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도면과 처리공정도
  • ·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
  • ·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
  • ·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
9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경제과 20일
  • ·사업계획서
  • ·상권영향평가서
  • ·지역협력계획서
  • ·건축(용도변경)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
10 고압가스
(판매, 저장소설치)허가 신청
경제과 5일
  • ·사업계획서
  • ·기술검토서(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)
11 석유판매업(주유소)등록 경제과 7일
  • ·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
  • ·주유기명세서
12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경제과 5일
  • ·사업계획서
  • ·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
13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경제과 15일
  • ·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
  • ·직업상담원 증명서류
14 공장설립승인신청 기업유치과 14일
  • ·신청서
  • ·사업계획서
1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
(신고)
도시과 7일
(3일)
  • ·허가 신청서
  • ·광고물등의 원색도안
16 개발행위허가신청 도시과 15일
  • ·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
  • ·설계도서(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)
  • ·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
17 건축허가 건축과 7~25일
  • ·신청서
  • ·설계도서
1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교통과 15일
  • ·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
  • ·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
    (매매업의 경우 제외)
  • ·사업계획서
19 산지전용허가 녹지과 25일
  • ·사업계획서
  • ·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
  • ·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, 북구공정·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
20 산지전용신고 녹지과 10일
  • ·사업계획서
  • ·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
  • ·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
  • 담당자민원과 이현진
  • 연락처033-539-8585
  • 최종수정일2016-10-31 11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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